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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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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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초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광명 1 대성 1 길 1 다산 1 강남종합 1 남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곽창욱 2 강장환 2 김동환 2 김학만 2 민경택 2 박상기 2 곽동헌 2 김수룡 2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9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두16007,1601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8상,85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두956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5.6.15.(228),95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3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두1422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53특,281;공2005.4.1.(223),50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22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5. 대법원 2004. 8. 30. 선고 2004두562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3두14703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7. 25. 선고 2002두505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9.15.(186),187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8. 서울고법 2003. 7. 25. 선고 2002누1487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7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1두3822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1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

10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1두11236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3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두832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49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12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두3450 판결
  [재결처분취소등][공2002.8.1.(159),1676]
   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53, 2002. 4. 22., 인용
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754, 2002. 4. 22., 인용
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

15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두1010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2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6. 서울고법 2002. 3. 22. 선고 2001누9150 판결：상고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하집2002-1,464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두712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집50(1)특,612;공2002.4.1.(151),69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2001년

18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두508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1.6.15.(132),125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. 대법원 2001. 3. 27. 선고 99두796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1.5.15.(130),102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2000년

20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995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8두608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10.1.(115),194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28, 2000. 7. 3., 각하
  손실보상금지급청구
   손실보상금지급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3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8두4504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13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1, 2000. 1. 7., 기각
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
   국방/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

1999년

25. 광주고법 1999. 12. 3. 선고 95구2790 판결 : 상고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하집1999-2, 55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6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두777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12.1.(95),242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27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두432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9.9.1.(89),181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
28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9두221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8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29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두13850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9.5.1.(81),785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30. 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두8896 판결
  [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][공1999.2.15.(76),302]
  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8년

31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8두449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8.10.15.(68),252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32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7누133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10.15.(68),252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3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606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8.15.(64),2140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34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누1354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6.15.(60),164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

35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6누1600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5.1.(57),121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36. 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3.1.(53),617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3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다1539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1.1.(49),3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38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누13675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38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39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3651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집45(2)특,495;공1997.6.1.(35),1651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1996년

4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4718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6.10.1.(19),288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41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다3319 판결
  [매매대금][공1996.6.15.(12),1716]
   매매대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42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5누14411 판결
  [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][공1996.5.15.(10),1425]
  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43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5다2387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5.1.(9),1197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95년

44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다4269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.(3),3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45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5다184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1.15.(2),16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46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5다3626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6.1.1.(1),4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47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4누1465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7.15.(996),241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48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다260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6.1.(993),193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49. 대법원 1995. 4. 11. 선고 94누1387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5.15.(992),1880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50. 대법원 1995. 3. 24. 선고 94누9764 판결
  [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][공1995.5.1.(991),1758]
   도로용지고가보상에대한변상판정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51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누738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4.15.(990),162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4년

52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다6251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4.7.15.(972),195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53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다5751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4.5.1.(967),118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93년

54. 대법원 1993. 11. 12. 선고 93누757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

55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1302 판결
  [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87]
  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56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24711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93.11.1.(955),2736]
   토지인도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57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19804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3.10.15.(954),2572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로법 민법

5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725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59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265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5.15.(944),130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1992년

60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25045 판결
  [대지사용료][공1993.1.1.(935),84]
   대지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61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483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2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6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다2234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2.11.15.(932),297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63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432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7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1년

64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19251 판결
  [대지인도등][공1991.5.1.(895),1176]
   대지인도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65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377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0년

66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38(2)민,59;공1990.8.1.(877),1450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

67. 서울고법 1990. 4. 13.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0(1),9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68. 서울고법 1990. 3. 30. 선고 89나40534,40541(병합) 제7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77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69. 서울민사지법 1990. 2. 27.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37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

70. 서울고법 1990. 2. 6. 선고 89나0707 제9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73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1989년

71. 서울고법 1989. 12. 22.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도로사용료][하집1990(1),90]
   도로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72. 부산지법 1989. 11. 24.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보상금][하집1990(1),71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73. 부산고법 1989. 11. 22.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사용료][하집1990(1),69]
   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74. 서울고법 1989. 11. 3.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75. 서울고법 1989. 9. 27.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4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76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105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1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

77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179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2)특,534;공1989.9.1.(855),1259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

78. 광주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655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79. 서울고법 1989. 4. 7.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80. 서울고법 1989. 2. 1. 선고 88나39278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8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81. 서울고법 1989. 1. 16.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

1988년

82. 서울고법 1988. 12. 27.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토지사용료][하집1990(1),54]
   토지사용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

83. 광주고법 1988. 9. 20.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3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84. 부산고법 1988. 9. 16.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0(1),8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85. 서울고법 1988. 8. 12.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7년

86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30 판결
  [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35(2)특,539;공1987.10.1.(809),1475]
   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8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7누45 판결
  [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35(2)특,482;공1987.9.1.(807),1341]
   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88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76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5(1)특,466;공1987.4.15.(798),581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6년

89. 서울민사지법 1986. 2. 4.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임대료][하집1990(1),50]
   임대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90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1747 판결
  [토지대금][공1984.2.1.(721),172]
   토지대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1. 대법원 1983. 2. 28. 선고 81도2344 판결
  [사기·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약속·알선뇌물수수][집31(1)형,55;공1983.4.1.(701),526]
   사기 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약속 알선뇌물수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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